• 2025. 2. 9.

    by. 소리디노

     

    목차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부실 상장사를 보다 빠르게 퇴출하는 방향으로, 흔히 '좀비 기업'이라 불리는 재무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기업들의 시장 퇴출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좀비 기업 퇴출 상장 폐지 기업 대상 요건

     

    현재 상장폐지 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상장폐지 제도는 기존에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기업이 상장폐지될 경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부실기업이 시장에 오랫동안 머물며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리스크를 초래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현재 상장폐지 절차를 보면, 기업이 퇴출 기준에 들어서더라도 코스피 시장은 2심, 코스닥 시장은 3심까지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개선 기간도 부여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실제 퇴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좀비 기업이 시장에서 계속 생존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퇴출 요건 강화 및 절차 효율화

     

    이번 개편에서는 퇴출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유도합니다.

     

    1. 상장폐지 요건 강화

     

    현재와 개편 후의 상장폐지 요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존 기준, 개편 후 기준

    코스피 시총 50억 원, 매출 50억 원 시총 500억 원, 매출 300억 원
    코스닥 시총 40억 원, 매출 30억 원 시총 300억 원, 매출 100억 원

     

    이 기준이 적용되면 코스피 62개사(전체 788개사 중 8%), 코스닥 137개사(전체 1,530개사 중 7%)가 요건 미달로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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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상되는 상장폐지 대상 기업 🏦

     

    현재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정실업CS홀딩스가 새로운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정실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유일하게 연평균 시가총액 기준(200억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젠큐릭스KD 등이 상장폐지 기준 적용 대상에 속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새로운 기준 적용 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절차 간소화 및 안전장치 마련

     

    절차적 개선도 이뤄집니다.

     

    • 코스피: 개선 기간을 기존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
    • 코스닥: 심의 단계를 기존 3심에서 2심으로 축소하고, 개선 기간을 기존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

     

    이를 통해 부실기업이 오랜 시간 시장에 머물며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1.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보호
      • 매출 요건을 강화하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매출액 요건을 면제해 줍니다. 단, 코스피는 최소 시총 1,000억 원, 코스닥은 최소 시총 600억 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2. 비상장 주식 거래 지원
      • 상장폐지 후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장 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 현재는 상장폐지 후 7 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된 뒤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K-OTC' 내 '상장폐지기업부(가칭)'를 신설하여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실기업을 판단할 때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알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정보 바로 확인

     

    전자공시시스템

    많이 본 문서 최근 3영업일 기준 가장 많이 본 공시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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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라 투자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시가총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인해 일부 기업은 상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투자 결정 시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성장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 효과와 시장 영향 📊

     

    이번 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되면 부실기업이 조기에 퇴출되어 시장의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도 더 신중하게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신뢰도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상장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개편안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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